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 ‘새로마지플랜2010‘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 정부는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마지플랜2010‘을 심의 확정하였다.
□ 정부가 최종 확정한 ‘새로마지플랜2010‘에 추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자녀양육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 둘째,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셋째, 다자녀가정의 주택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