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노인생활지원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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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석재은 객원연구위원/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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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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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적 자원의 투입을 효율화하는 지속가능한 고령사회 모형에 기반하면서도, 현 노령세대의 긴급한 욕구에 대응하여 체감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개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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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내용
- 행복한 노년을 위한 활기차고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
- 모든 노인에게 일정한 소득지원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년 계속근로 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활력있고 지속가능한 고령사회 구축
- 노인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시스템 구축
- 살던 곳에서 적절한 수발 및 간병,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요양보장 및 건강관리체계 구축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정보화 기술을 통한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혁신과 평생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 따라서 노인들의 안정적 소득유지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인력 교육ㆍ훈련 제공’⇔ ‘노인 일자리 창출’⇔‘요양, 건강관리 및 여가서비스 제공’이 선순환적 관계를 가지면서 원활하게 연계되는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보건복지 생산ㆍ소비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노인생활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함.
- 주요 추진과제
소득보장
- 현행 한시적, 경과적 제도로 설계된 경로연금을 영구적 제도로 확대 개편하여 저소득 노인을 위한 상시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로 활용
- 고령자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적보증체계 도입 및 세제지원 등 검토
일자리창출 및 계속근로여건 조성
- 노인일자리의 안정적 확보와 보수수준의 적정성 확보
-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 및 일선집행 전달체계 구축
- 노인계속근로 여건 조성을 위한 고령인력의 적극적 경제활동참여 유도 및 고령인력 노동시장 진입 장애요인 점진적 제거
보건서비스
- 보건소 중심으로 노인요양ㆍ와상예방프로그램 개발ㆍ실행 .
- 방문보건요원 확보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만성질환자 발굴-사례관리체계 구축
- 여성노인 특정질환으로 골다공증, 관절염 선정하여 중점관리 및 서비스 제공
- 현행 치매노인 괸리ㆍ지원체계 강화하여 치매노인 가족수발 지원
- 호스피스 기관 확대 및 호스피스 제도화 방안 강구
요양보장서비스
- 노인요양 대상 노인들에게 소득계층별로 시설보호 이용료 할인율을 다양화하고 할인 폭을 강화하여 이용료 부담 경감을 통한 가계지원
- 노인요양대상 노인들에게 재가노인요양서비스 구매권(voucher)을 지급하여 재가노인요양서비스 이용을 지원
주거보장
- 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가능한 한 자립생활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자립친화형 주택개보수 자금융자 및 지원,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농촌특화 사업으로 추진
- 도시 임차 고령자를 위한 다가구 매입방식을 이용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평생학습보장
- 노인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기회 제공
- 퇴직 후 새로운 사회 환경과 노년기의 생활에 적응, 자활능력의 도모, 건강관리를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퇴직 전후하여 노후생활설계 교육 실시
- 노인의 정보습득기회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시간 활동지원을 위하여 방송매체를 통한 노인이미지 개선 및 노인친화형 프로그램 제공 확대
여가ㆍ문화보장
- 노인의 여가활동 촉진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또는 문화기반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를 할인해주는 등 경로우대제도 확대
- 노인 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며 노인뿐만 아니라 세대통합적 성격을 지닌 대회로 가족단위 체육행사를 지원
-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노인들이 즐겁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건강 체육시설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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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성 및 기대효과
-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취약한 현 노인세대의 현황을 영역별로 살펴봄으로써, 노인세대의 당면한 문제를 입체적으로 파악가능
- 노인생활지원을 위한 단기적인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현세대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수준의 향상을 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