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현 노령층의 소득보장강화방안 마련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Financial Security of Older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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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정경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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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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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특히 현세대 노인들에게 있어서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대다수가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빈곤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연구필요성에 기초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현 노령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행가능한 단기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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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
- 우리 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 현행 우리 나라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구성을 보면, 기본적인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설계는 공적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깔고, 공적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는 최종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구도로 되어 있음.
- 국민연금은 제도도입 역사가 짧아 65세 이상 노령계층 중 연금수급자가 5.6%에 불과하며, 공적직역연금은 본격적인 연금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대상이 작기 때문에 노령계층 중 2.1%에게 노령연금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보완적 최종안전망으로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0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공공부조제도임.
- 우리 나라는 1998년 7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로연금제도를 도입ㆍ실시하고 있음. 경로연금제도는 특별히 노령의 위험에 대한 제도로서 노령수당적 성격을 가지지만, 자산조사를 통한 저소득층 노령계층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주의적 성격이 강한 제도임.
- 추가적인 소득보장제도로는 각 기업의 관장하에 근로기준법 및 기업내규에 준하여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1994년부터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저축ㆍ보험상품이 있음.
- 저조한 공적연금 수급률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여성노인의 연금수급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임.
-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경로연금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공적인 소득이전정책(공적연금,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소득이 적어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인구로 정의함.
- 조정빈곤선에 따라 구해진 1996년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빈곤인구는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8.1%에 머물러 있었고, 2000년 최저생계비의 실질가치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여도 15.1%이었음.
-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일수록 빈곤률이 높아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인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률은 크게 높아지며,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은 빈곤률이 30%를 넘어섬.
- 현 노령층의 소득보장 강화방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 경로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새로운 ‘노령수당제도’ 도입방안: 저소득 노인에 대한 ‘선별적 노령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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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성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최근 통계자료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현세대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실태 및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의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현 노령층의 소득보장 강화방안 모색의 기초를 마련
- 본 연구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현 노령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행가능한 단기적 정책방안을 개발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노후생활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보고서의 구성>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진단
제3장 노인의 소득실태
제4장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비교
제5장 현 노령층의 소득보장 강화방안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