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거대기금의 의미를 밝힌다
-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수립을 위한 기획단 가동 -
□ 국민연금기금은 현행제도 하에서 2035년에 최대 1,715조원(GDP의 48.7%, 금융자산의 4.0%), 정부 개정안 하에서, 2054년에 최대 5,810조원(GDP의 83.3%, 금융자산의 6.2%)에 이르게 됩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적립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안정적인 급여지급 보장, 후세대 및 현세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적립기금 증가는 결과적으로 기금의 시장지배력 문제, 소비와 저축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문제,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동화에 따른 자산가치의 폭락(meltingdown)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적정한 정책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즉, 기금의 적립금 규모의 변화 단계별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기운용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립금 규모의 경제적 의미 등 연금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된 기금운용 관련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 기획단」을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