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가능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일컫는 유비쿼터스. 우리나라는 첨단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를 자축하며 IT와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복지정책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세대간의 정보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3월30일 안명옥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대한노인회가 주관한 ‘유비쿼터스 시대 정보복지 정책방향’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노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전반적으로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유비쿼터스시대 진정한 소통과 사회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정보화 소외계층의 증가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며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노인 정보복지 증진을 위해 구체적 대책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노인 복지정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에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대 흐름을 맞춰 노인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습득하고 새로운 네트워크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 “정보복지에 소외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격차를 줄여 세대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며 “이런 일을 챙기는 것이 정치권이 할 역할”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노인의 정보접근 현황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문제가 도마위로 오르면서 노인들의 정보 접근권 향상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실버넷뉴스의 변노수 편집국장은 “오늘날을 우리는 정보화 시대 또는 정보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노인과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부인하진 않을 것이다”라며 “55세 이상 노인들이 모여 취재부터 편집까지 담당하는 실버넷 기자단은 철저하게 온라인상으로 활동하고 기사 송고 및 상호 연력 모두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인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것은 소수에 불과한 이야기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말을 기준으로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28.3%로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 74.8%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특히 이중 65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10.5% 수준이라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노인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반증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사연구 김은정 팀장은 “정보화 초기에는 정보기기와 서비스의 소유 접근에 대한 지불능력 차이가 일차적 요인으로 작용해 격차를 발생키시지만 점차 정보화가 고도화되면 축적된 정보와 지식의 차이가 다른 정보격차를 유발하게 된다”며 “새로운 정보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미 정보와 지식을 획득한 엘리트 계층에게 우선적 기회가 주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보에 일방적 소유가 다른 식의 정보격차를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정보격차 대응정책
우리나라는 정보격차에 대한 해소정책을 2001년부터 법률로 제정, 실시하고 있다. 2005년까지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으며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은 부처별로 종합적인 정책을 지원해 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국가사회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모든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혜택을 함께 나눔에 그 의의를 두고 있었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2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통해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13개 부처가 5년간 약 1조 8858억원을 투입, 취약계층의 정보수준을 2010년까지 80%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노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고령층 정보화 교육을 꼽을 수 있는데 김은정 팀장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5세 이상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층정보화교육에 총 23만2천여명이 참가했으며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198개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함께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 이 계획은 2008년가지 50대 이상의 장노년층 247만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50%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격차는 빈부나 소득에서 발생하는 격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김은정 팀장은 그 이유에 대해 “노년층 중에서도 저소득자들의 경우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형편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접근성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기기활용 문제가 새로운 정부격차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고령자들을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등의 활용이 익숙한 계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독려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관련 교육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노년세대는 신기술수용에 있어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오히려 인터넷 자체를 거부하는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 공급의 양적, 질적 확대와 더불어 장노년층 스스로가 인터넷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령층 맞춘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 필요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해 2002년부터 장애인과 노인 대상 콘텐츠를 개발, 보급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도움나라 사이트(www.itall.or.kr)와 배움나라(www.estudy.or.kr)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고 무료로 정보화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 IT봉사단을 형성, 일정수준 정보화 능력을 갖춘 노인들로 이뤄진 IT자원봉사단을 운영해 정보화에 무관심한 동료 노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과 마을회관, 가정등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화나 개념, 생각이 비슷한 노인 강사의 호응도는 젊은 강사들보다 높은 편이다.
매년 열리고 있는 어르신정보화대전도 노인들의 IT경연대회로 급부상하고 있다. ‘어르신인터넷과거시험’이라 이름 붙여진 이 행사는 각 복지관과 경로당,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잘 다룬다하는 노인들이 참가하는데 일년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검증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열린 정보화제전에서 한 참석자는 “1년정도 컴퓨터를 배우고 나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고 싶어 참석했다”며 “내년에 열리는 대회에서는 입상해야 하지 않겠냐”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고령층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고령층의 정보접근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벌어진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과 함께 고령층의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6년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들과 비이용자들 모두 ‘인터넷 이용 방법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비이용자들의 28.5%는 ‘이용 필요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데 굳이 어려운 이용방법을 알아서 인터넷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얼마나 편협하고 불편했는가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고령층의 정보격차는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경향에 따른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하며 “정보사회에서 고령층의 정보소회는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기준으로 할 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0%이상이 정보사회에서 모든 혜택으로부터 배제돼 있고 그로 이어지는 기회에 철저히 차단돼 있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킨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계층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이 투입돼야 하고 세대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뒤를 이어야 한다.
일 예로 지금까지의 장노년층 정보화 교육을 초보적인 IT기술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공급정책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정보접근 능력이 뛰어난 10～20대를 장노년층의 정보화 교육에 활용함으로 세대간 통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령층이 스스로 정보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워야 할 이유나 필요조건을 갖춘다면 활성화 방안은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서이종 교수는 “고령층의 정보접근성 높이고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인다 해도 그 생산적 활용이 중하며 생상적 활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50~79세의 고령층에서 취업희망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취업기회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유인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정보에 소되된 계층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으로 이양하는 정보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고득영 노인정책팀장 역시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세대로 편입돼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기존의 정보복지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하며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활동의 욕구가 매우 크며 학습욕구도 크기 때문에 아직은 불리한 여건이긴 하지만 노인들의 정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 된다면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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