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년학회 & 동아일보 특집 기사, 《히어로콘텐츠/헌트: 치매머니 사냥》

2025.12.16.

한국노년학회 회원 이연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과 협업

치매노인 자산 대상 범죄의 실태와 구조적 위험 집중 조명

  한국노년학회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과 함께 치매노인의 자산을 노린 범죄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특집 기사 《히어로콘텐츠/헌트: 치매머니 사냥》을 공동 기획·보도했다. 이번 특집에는 한국노년학회 회원인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문가로 참여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의 실태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했다.

  특집 기사에서는 치매 진단 이후 취약해지는 자산 관리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산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가족, 지인,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적 학대가 독립적인 범죄로 드러나기보다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연지 교수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는 대부분 신체적·정서적 학대 신고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면 아래 숨겨진 사냥은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조직적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도는 후견제도와 금융관리 체계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는 한편, 치매노인 자산 보호를 위한 예방 중심의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했다. 한국노년학회는 이번 특집 기사를 계기로 치매노인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학술 연구와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