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책, 사각지대는 외면
아동발달지원계좌·노인특구 도입
저소득층 참여불확실, 투기조장 우려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갖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회투자 관련 4대 역점과제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과 국민건강, 노후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켜 복지한국의 면모를 다지겠다는 계획을 전했는데 이 같은 복지부의 발언을 두고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은 보지 못하는 잘못된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방향과 역점과제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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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발표한 사회투자국가란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를 말한다.
적금도 깨는판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
먼저 아동투자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희망스타트지원센터 32개소를 설치, 단계적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부모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정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를 지원하고 18세 이후에 학비·창업지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제도인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논평을 통해 "작년 언론보도(2005.7 연합뉴스)를 보면 서민의 대표적 목돈마련 수단인 각종 적금의 잔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기존 적금의 중도해약이 지적된바 있다. 결국 서민들은 넣던 적금도 깨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데 빈곤층에게 스스로 노력해 자산형성을 하라는 정부 당국의 안일한 인식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노후투자위해 노인촌 개발
복지부는 아동뿐 아니라 국민건강투자 확대를 위해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을 실하고 ＇고령친화형 지역특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고령친화형 지역특구란 노인서비스를 한 구역내에 집중시켜 미래 초고령사회의 모범지역으로 육성하자는 일종의 노인친화적 주거·의료 밀집구역을 말한다. 금년 하반기부터 노인인구 30%이상인 수퍼고령지역(14개) 지자체와 공동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2007년 상반기 중에 공모를 통해 특구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복지부의 계획에도 비난은 쏟아지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같은 논평에서 "노인이 범죄자인가 전염병 환자인가. ‘고령친화형 특구’라는 것은 사회로부터 격리조치해 한 지역에 노인들끼리 모여 살게 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문제점은 "토지이용 규제완화,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노인 주택 단지 등 건설에 민자유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투기적 농지 소유와 무분별한 난개발, 무질서한 농지전용에 대해 규제 틀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의 정책은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개발을 빙자한 투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에 의해 건설된 ‘특구’는 대도시 부유층 노인들의 실버타운이 될 것이며 자산이 있는 노인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하며 사회복지가 필요한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 다시금 강조했다.
결국 복지정책을 재구성하는 복지부의 노력은 반가운 일이지만 국민에게 외면받거나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형 복지모형을 만들어 나가기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출처-복지 뉴스)